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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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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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소명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전정구 2 진성규 1 김현만 1 경수근 1 문재인 1 강명훈 1 김대호 1 고승덕 1 김연호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471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8(1)민,36;공2000.4.15.(104),796]
   부당이득금
  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2. 서울고법 1999. 3. 26. 선고 96구28099 판결：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5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3, 1998. 12. 24.
 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8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1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88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391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4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9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0969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누14025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9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누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1602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4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누1182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누1117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40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누635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6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누17522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6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
17. 서울고법 1993. 11. 24.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8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구고법 1993. 9. 22.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7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452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405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5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977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5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4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96;공1991.7.15.(900),179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668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07;공1991.4.15.(894),111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621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112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26. 서울고법 1990. 12. 21.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4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1045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9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누5481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0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9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1 선고 88구9666 판결
 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31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3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6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1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13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1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3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90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95;공1987.1.1.(791),3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74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.(783),105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35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45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5.(770),35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44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5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7. 서울고법 1985. 10. 29.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1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8. 서울고등법원 1985. 8. 21. 선고 84구81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9. 대구고법 1985. 7. 24.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2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40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누66 판결
  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.(739),1657]
 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41. 서울고법 1983. 1. 20.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28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
4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115 판결
  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4]
  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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